 |
|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뒤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 신설과 공동주택 분양수익 환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구체적인 정책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서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일괄 시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현의지가 있는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에 위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액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모색해 달라”고 답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19명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18명 등 민주당 소속 인사 45명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이은주 예결위원장,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 이동현 정책수석부대표, 민경선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평화통일, 철도․도로망, 생활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4개 분야 40개 사업 1조855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12조5천억 원이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364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25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821억 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복지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119억 원 등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