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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신정현 의원 관련 토론회 주관…입법절차 진행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09.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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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고양3)이 지난 5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청년유니온과 함께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유연화 및 플랫폼 노동의 등장으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일하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방안 및 조례안 제정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조례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사회 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이 “경기도 청년 노동현실과 프리랜서 보호조례의 필요성”을,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사례 및 제도적 보호 방안”을, ▲이하은 청년 프리랜서가 “프리랜서의 일‧노동 경험 및 부당대우”를, ▲윤인희 청년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의 문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후 조례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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