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인사권 남용 사례 지적에 따라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사전검증・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이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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