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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입법사안, 의원 발의 요청 옳지 않다”「더」염종현 대표의원, “집행부 태도, 엄중 대응할 것”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08.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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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제33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입법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총괄수석부대표 남종섭 의원(용인4)은 “시급한 민생법안 등은 사전에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자치입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며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자 책임”이라면서 “집행부는 절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회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대표의원은 “집행부가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요구할 때 의원들이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가 민감한 정책현안과 입법사안을 분별없이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할 것”고 재차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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