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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를 놓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기한후 신청'을 통해 1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
5월까지 마쳤어야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깜빡했다면 이대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일까 하고 걱정되겠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이용해 추기로 신청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깜빡한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Q : ‘기한 후 신청’ 제도란?
A : 기한 후 신청 제도는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에게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Q :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
A :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하여 장려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
A :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Q :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
A :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으며,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재산 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된다.
Q :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
A :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등이다.
Q :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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