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1차 50만원, 2차 100만원…8.10일부터 개정안 시행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08.07 14:14
  • 댓글 0
이달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장소였으나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