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8.6~9.21일)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아래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센터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최근 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추석에는 47일간 운영해 총156건 274억 원을, 2018년 설날에는 51일간 운영해 총175건 317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 044-200-4603)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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