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반복적인 갱신조사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부터 장기요양 1등급(인정점수 95점 이상) 수급자 가운데 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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