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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앞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방의원이 사법기관의 공소 제기로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본보 7월 2일자 3면 보도)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27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일 시흥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안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의회 운영을 위한 사안”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6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었다.
당시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상에 단체장과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만 나오면 급여의 70%만 지급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는 반면에 지방의원 관련해서는 제재가 없기 때문에 구금되어 아무 일도 않는 의원에게 매달 110만 원씩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다만, 구금된 지방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 지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 5월 기준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곳 중 218곳으로 약 90%에 달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지방의원 보수 성격인 ‘월정수당’(시흥시의회 262만5,470원/월)과는 다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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