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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근로계약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나요?
2년 이상 근속 미이행 시, 교육연수비를 반환한다는 A회사. A회사는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3개월의 교육연수를 거친 후 현장에 투입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교육연수 후 짧은 기간만 근속하다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근로와 이를 위반 시 교육연수비를 반환한다는 요지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A기업의 근로계약서는 문제가 없나요?
A : 근로기준법은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장차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도중 회사에 어떤 손해를 입힐 것인지에 대해 미리 일정액의 배상금액을 정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인데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해외연수나 국내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이나 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대판 95다 52222, 1996.12.20).
하지만 의무 재직 기간을 위반할 경우 교육관련 비용이 아닌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목상 교육훈련이라고 해도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라 실질적으로 교육이 아닌 근무를 한 경우 그 기간에 소요된 비용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 예정에 해당합니다.(대판 2001다53875, 2004.4.28.).
따라서 위의 A기업의 사례를 보면 교육연수비 반환 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 반환은 무효입니다. 다만 그 교육연수 비용 액수와 그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의 일수가 형평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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