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위원회는 ‘광역체납기동반’을 확대, 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고질적 상습체납액 5,990억여 원(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벌여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 체납액 6,960억 원·징수액 2,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 5천990억여 원에 달한다.
체납 유형별로는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 원(625건)이었으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 원 중 2,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쳐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 납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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