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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조정식의원, ‘캠핑카법’ 대표 발의승합차종 이외 다양한 차종으로도 제작 가능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07.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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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캠핑카 시장이 3,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등 대중적인 여가생활로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캠핑차를 승합차종 이외 특수차량 등 다양한 차종으로도 제작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사진. 시흥 ‘을’)은 9일, 캠핑카를 특수차량 등 다른 차종으로도 제작·튜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일명 ‘캠핑카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캠핑카 차종은 승합차량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특수차종인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6년에 화물차에 캠퍼(캠핑용 구조물)를 얹혀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경찰도 제작자와 사용자를 단속하여 적발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캠핑카 이용자들 사이에선 승합차량으로만 허가하는 현행법은 캠핑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캠핑카 제작·튜닝에 대한 안전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개조 캠핑카로 인한 도로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식 의원은 “캠핑카는 이미 대중적인 여가활동이 되어가고 있지만 법적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 문제와 사용에 있어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캠핑카 제작 및 사용을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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