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 요구, 인격모독 등 공공분야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9월말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는 한편 ‘갑질’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뿐 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결과, ‘갑질’이 주로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와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피해자는 2차적 불이익 우려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해 ‘갑질’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피해자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상담 및 보호·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토착형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등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인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국민콜 110’에 익명으로 갑질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관별 익명 제보코너도 마련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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