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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빌려 재산 불리며 “세금 나 몰라라”道, 양심불량 고액체납자 적발 검찰고발 등 처분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07.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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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적발 사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불리면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양심불량 고액체납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3명 등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한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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