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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바로 알기-‘해고예고수당’】
  • 시흥신문
  • 승인 2018.07.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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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30일 이전에 알리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이란?

A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로 하여금, 이러한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확보(대법원 2010.04.15.선고 2009도13833)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선택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금액에 있어서는 30일 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월 급여의 1달치를 지급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부분인 만큼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사용자나 이를 지급받는 노동자 모두 1일 단위 통상임금으로 30일 분 이상으로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Q :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자 모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나?

A :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노동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자를 또한 규정하여 ①일용노동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노동자, ③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노동자, ④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더불어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역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제외 대상이 된다.

해고예고수당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노동자의 자발적 사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의사로 정한 합의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받지 못한다.

Q : 해고예고 안내도,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지급받았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해지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수없는 것도 아닌 만큼(대법원 1998.11.27.선고 97누14132)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여부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등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예고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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