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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민9, 한5) 제8대 시흥시의회 시민들 관심·참여로 지방권력 견제해야[사설]
  • 시흥신문
  • 승인 2018.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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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더민주당이 차지했고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곳도 15곳에 이른다.

경기도의회 역시 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여당인 더민주당, 한국당이 4석, 바른미래당 1석, 정의당 2석으로 민주당 의석이 무려 의원 총수의 95%이다.

또한 전국 226명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더민주당이 151명, 한국당 53명, 민평당 5명, 무소속 17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29명이 여당인 더민주당 소속이고 31개 시·군 의원의 경우도 비례대표 포함 446명 가운데 더민주당 소속이 289명(64.8%), 한국당 144명(32.3%), 정의당(5명), 미래당(4명), 민중당(2명), 무소속(2명)으로 구성됐다.

시흥시의회 역시 비례대표 2명 포함 14명 의원 가운데 9명이 더민주당, 한국당 5명으로 지난 제6대 ‘여야동수’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다.

지난 2일 개원한 제8대 시흥시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더민주당과 한국당이 약 일주일간에 걸쳐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더민주당 의원 9명만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채 전반기 의장만 일단 선출했다.

더민주당은 의장 및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 등 5석 가운데 부의장만 한국당에 양보하고 4석을 차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부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다. 그게 아니라면 부의장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가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현재 더민주당 소속 의원은 9명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한 만큼 힘의 균형에서 한국당을 압도하고 있다. 더민주당 단독으로 개회도 안건처리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원구성에 여지를 남겨둔 것은 시작부터 갈등과 대립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민주당과 한국당은 4일 오후 전반기 원구성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채우며 제257회 임시회를 마쳤다.

한국당은 노용수 대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당이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한 것은 14명 전체 의원 중 5명이 한국당 소속으로 그에 따른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며칠 공전 끝에 한국당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은 시흥시와 시민이 먼저이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한 것이며 시의원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민주당의 독주도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정당 구성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 4(민):3(한), 자치행정위원회 4(민):3(한), 도시환경위원회 4(민):2(한)으로 구성됐다.

결국 3개 상임위원회 모두 더민주당이 위원 과반 이상을 차지해 더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동수’로 시작했다가 후반기 들어 ‘여소야대’로 변한 지난 제7대 시흥시의회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에 따른 파행으로 제7대 시흥시의회를 ‘지방의회의 흑역사’로 기억한다.

그러나 ‘여대야소’로 상황이 역전된 제8대 시흥시의회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소모성 논쟁이나 갈등 최소화로 ‘일사천리로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슈퍼 여대야소’ 현상으로 ‘시민 패싱’도 우려되고 있다.

즉, 타협을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편으론 여당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행정의 일방 독주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항상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필요하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독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협력이라는 미명으로 제 역할을 못해 의회운영이 일방통행 될 경우 민주성이 퇴보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존립 이유는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나 시장과 소속 정당이 의회까지 독차지함으로써 견제 관계여야 하는 의회와 행정 권력이 오히려 유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지방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시·의정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문제제기도 하고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체적 활동을 고민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지방권력에 대한 불신은 지방분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도 번질 수 있음을 시민사회가 직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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