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가 지난 해 12월말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와 관련한 설명회를 지난 1월19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제정된 교육지원조례는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재정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에 커다란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다른 시·도와 달리 도-농간, 신-구도시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직도 콩나물 교실속에서 10여년이상 지나 아이들의 몸에맞지 않는 책상과 걸상에 쪼그리고 앉아 486컴퓨터로 교육을 받는 경기도 교육은 ‘19세기의 교육환경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학부모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해야만했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의 붕괴 현상까지 벌어지는 촌극을 빚고 있다.
이런데도 경기도 교육청은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부족이라는 재정문제로 해결책을 내놓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교육에 대한 열의와 투자가 많았던 경기도의 지원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도는 1,900억원이나 되는 예산지원을 통해 경기도 교육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좋은 학교 만들기’, ‘영어마을’,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으로 채택, 전국적으로 실시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지원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 있었던 교육지원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경기 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교육지원 조례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교육지원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으로는 도-농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조성, 우수인재육성과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수립과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뤄내고 교육지원사업협의회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다음년도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로 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주체인 경기도 교육청에게 사업의 선정부터 평가까지 권한을 맡기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교육자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부터는 조례에 의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더욱 활발한 지원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해 발표한 경기 교육발전계획의 실시도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경기도 교육지원 사업이 경기도의 공교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지원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 또한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가 경기도 내 각 기초단체에도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현재 경기도 내 각 기초단체의 교육지원 사업의 형태를 보면 지역교육청과의 협의조차 없는 일방통행 방식의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는 학부모와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사업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곳까지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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