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설장사시설 이용과 관련한 불만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달해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수목, 잔디)의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묘지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등 장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5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그중 68개 지자체의 조례에는 장사시설 중도 해지 규정과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이용을 중도해지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A시 시립묘지 사용계약 후 집안사정으로 개장하여 묘지를 반환하였으나 기 납부한 공설묘지 사용료를 반환해 주지 않았고 지방의 B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 계약 중 경기도 거주지로 봉안묘를 이전하고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상의 희생․공헌한 자의 범위를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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