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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연령 기준 상향 / 중기 취업 근로소득세 감면 청년 범위 확대
  • 정찬식 기자
  • 승인 2018.06.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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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1일~7.23일)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5.29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2018년→2021년)이다.

세액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90%로,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2018년→2021년)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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