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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바로알기-육아휴직】
  • 시흥신문
  • 승인 2018.06.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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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육아휴직을 사용 및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임금은?

A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용이 제한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 자녀가 출생하였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그 이상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또한 노동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노동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지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무급처리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역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인 150만원(상한액)에서 70만원(하한액)까지,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최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인 70만원(상한액)에서 50만원(하한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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