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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질의・회신 사례집' 표지. |
경기도가 국토계획법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170건)와 법제처 법령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한 ‘국토계획법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국토계획법과 관련해 받은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이 수록돼있다.
도는 그동안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국토계획법 해석상 차이로 업무 혼선과 유사한 질의 회신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담당 공무원 간 국토계획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회신 사례집은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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