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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해져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과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력 부족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 직종은 기술과 기능직(61.3%)으로 지금과 비교해 생산 차질이 20.3% 가량 발생하고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처 방안으로 응답기업의 25.3%는 ‘근로시간 단축 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나 20.9%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생산량 축소를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 시기 추가 유예(8.4%) 등 순으로 대처 방안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이어 정부에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 합의)로 다른 선진국보다 짧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납품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며 애로를 호소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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