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이 없다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수십억 규모의 ‘무기명예금증서’를 갖고 있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7천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전수 조사(2018.1~5월)’을 실시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이란 납품이나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 활동 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권이다.
전수조사 결과 무기명예금증서 44건 26억 원과 매출채권 31건 189억 원 등 75건 215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75건의 소유주는 모두 5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1억 원에 이른다.
도는 3만7천여명의 체납자 명단을 SGI서울보증에 전달하고 이들의 보증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예치한 무기명예금증서와 매출채권을 함께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재산세 등 1,100만원을 체납해 온 A씨(68)는 돈이 없다며 버텼지만 이번 조사결과 2005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8,8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예금증서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압류 조치 당했다.
매출채권은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우리가 지급할 대금이 있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다량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은 체납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받을 돈이 있다는 뜻이라며 매출채권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가택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무기명예금증서 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를 더욱 확대해 고질적 상습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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