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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이지만 지금까지도 탈세 등 불법적인 자금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모든 신고분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세금 관련 기초가 되는 국세기본법에서는 여러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면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고할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한, 이 두 대상자 중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 포상금 지급 요건과 지급 사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한 세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이며 신고연도 기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령 법인이 사용한 3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1억 원, 1,500만원, 900만원인 경우 계좌 건별로 판단하되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포상금 지급액은 200만 원이다.
또 다른 사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용한 2건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각각 추징된 세액이 500만원, 600만원인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인에 대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추징된 세액을 합쳐서 판단하지 않고, 계좌 건별로 추징된 세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는 먼저 들어온 신고 건에 대해서만 접수 처리한다.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신고대상으로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미 인터넷,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차명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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