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등의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천과정을 보고 있노라니 공천에 대한 폐해가 또 다시 재현되어 지방자치 발전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느낌이다.
각 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50만 시민의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구당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저급한 공천을 자행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일부 지구당위원장의 전횡을 지켜보면서 거듭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러다간 ‘정치불신’만 더욱 팽배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부문 중에 가장 큰 부문이기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의 잘못은 시흥시의 이번 6.13선거 공천과정에서도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조차 외면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공천이 여・야할 것 없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6월 당시 열린 우리당은 제17대 국회 개혁당론을 깨고 공천폐지는커녕 기초의원까지 확대해 재야 및 시민단체 등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국 그 이듬해 5.31 지방선거에 완패함으로서 열린 우리당이 공중분해 되는 결정적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수많은 시민단체와 각계의 사회 원로와 전국 기초단체장・의원협의회 모두가 공천폐지를 주장했지만 요지부동이며 그대로 선거가 치러졌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문제는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선거의 공천을 의식해 평시에도 지구당위원장에 예속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스럽지 못해 지방자치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정당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고 반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자치행정은 실종되고 있다.
잘못되고 왜곡된 정당공천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지방의회가 정치논리로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 할 때마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중앙정치에 진출토록 한다는 정치적 논리를 펴고 있으나 허구임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
지구당 위원장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바른 말을 하거나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인물은 단체장 후보나 의원후보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오랜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다.1990년 이후 기초단체는 거의 100%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격은 일본인들이 깨달은 결과이다.
우리도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정당공천제폐지’를 제도화해야 만이 진정 주민을 위한 주민 속에서 삶을 같이하는 진정한 자치일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