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배경은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 원,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으로 늘고 있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결과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 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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