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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채는 ‘명목상 부채’…98.6% 소멸 예정복식부기 회계상 토지매각대금, 준공 전까지 부채 인식 /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후 ‘토지매각수입’으로 전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05.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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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흥시가 최근 중앙언론에 보도된 ‘시흥시 부채가 1조9,730억 원으로 주민 1인당 부채규모 전국 1위, 경기지역 부채비율 1위’라는 내용의 기사보도와 관련, “시흥시 부채는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닌 명목상(복식부기 재무제표상) 부채로, 2020년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에는 98.6%가 소멸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시흥시는 10일 「시흥시 채무는 ‘여전히 제로’ 부채는 98.6%가 ‘소멸 예정’」이라는 제하의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단식부기 개념의 상환 부담을 지는 시흥시 채무는 없으며, 복식부기 개념에서 배곧 도시개발 준공 전까지 잠시 부채로 관리되는 1조9,457억 원의 명목상 부채만 있지만 이 또한 2020년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토지매각수입’으로 전환되어 이 명목상 부채도 모두 소멸된다는 설명이다.

시흥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7조6,215억 원, 총부채는 1조9,730억 원으로 순 자산 규모는 5조6,485억 원이다.

시흥시 부채 중 1조9,457억 원(98.6%)은 배곧신도시 토지분양에 따른 토지매각 수입금으로 실질적인 ‘용지매출수익’에 해당하나, 복식부기 재무제표 과목상 공사 준공 전까지는 ‘선수매출금’이라는 부채과목으로 관리된다. 나머지 273억 원(1.4%)은 모든 지방정부 회계별로 공통 발생하는 대부분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지방정부와 정부회계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현금거래 중심의 단식부기회계 방식 외에 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방식에서 현재부채로 인식되는 ‘선수매출’은 다른 부채와는 달리 사업 준공 시 ‘용지매출수익’으로 대체되며, 이는 부채가 아닌 수입으로 전환되고 ‘선수매출’은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의 의무가 없어 시 재정운영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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