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60년 만에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특히,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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