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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산행 불시 단속 강화비법정탐방로 출입…적발 시 과태료 처분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05.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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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이 샛길을 순찰하고 있다.(사진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산행 ‘기동단속팀’을 이달 8일부터 운영한다.

‘기동단속팀’은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단속 시기・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과 달리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월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약 2배인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이달 31일까지 ‘기동단속팀’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공단은 출입금지 위반 적발 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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