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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한 지역 일꾼 뽑는 6·13 지방선거[사설] 공약·인물 꼼꼼히 살펴 제대로 된 시의원 선출하자
  • shnews
  • 승인 2018.05.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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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개월 며칠 넘게 남았다. 이달 24~25일 후보등록을 거쳐 5월 31일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6·13 지방선거에서는 1차로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시흥시장에 대해 투표하고 2차로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비례경기도의원, 비례시흥시의원 등 7명을 선출하게 된다.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겠지만 필자는 이 중에서도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지역 일꾼인 시흥시의원을 뽑는 것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남겨둔 채 시의원 공천을 마쳤다. 바른미래당도 예비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공천(기호)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고 민중당이나 녹색당과 같은 군소정당 역시 자당의 공천자를 확정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의원 정수가 12명에서 14명으로 늘면서 더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다수당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최대 4명의 시의원을 배출해 제8대 시흥시의회에서 더민주당, 한국당과 함께 정국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꿈꾸고 있고 녹색당 등과 같은 군소정당도 원내 진입을 통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이 녹록치 만은 않다.    
본지가 지난해 말 시흥시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흥시의회 평가 설문조사(2017.12.22.~12.28.)’ 결과에 따르면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칙 없는 당쟁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공직사회에서 ‘기대 이하’로 평가됐다.
공직자들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5점 만점)’에 대해 61.2%가 ‘부정적’(잘 못하고 있다-2점 34.9%, 전혀 못하고 있다-1점 26.3%)으로 응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8.62%(매우 잘하고 있다-5점 4.31%, 잘 하고 있는 편이다-4점 4.31%)에 그쳤고 ‘보통’(3점)은 30.17%로 나타났다.
시의원들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원칙 없는 당쟁’(67.24%), ‘전문성 부족’(16.8%), ‘지방의원의 비리 또는 부조리’(6.03%) 등을 들었다.
또한 공직자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해 84.48%가 ‘다양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기초의원 공천 제일기준으로 51.3%가 ‘전문성’을 꼽았고 뒤를 이어 ‘도덕성’(33.2%), ‘소신’(9.9%), ‘시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5.6%)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제7대 시흥시의회를 역대 최악으로 평가했다. 오죽하면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까지 나왔을까. 물론 이 같은 자조적인 표현은 지방의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말이다. 
현재 각 당의 시의원 공천을 기준으로 제8대 시흥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유력한 이들은 기호 「가」번을 확보한 후보들일 것이다. 여기에는 제7대 의원 중 이복희(더), 홍원상(한)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
더민주당과 한국당은 4개 선구별로 2명(「가」, 「나」번)씩 총 16명의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두 정당은 4개 선거구 중 최소 두 개 선거구에서 2명씩 당선시켜 차기 시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주민 대표기관이며 주민들 삶과 밀접한 사안은 조례를 만들어 실행하는 입법기관이다.
시의원 ‘정당공천제’로 인물이나 공약보다는 정당을 우선하고 지연·학연 등에 의해 투표를 하게 되니 진정한 지역 일꾼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공약·인물을 제일 기준으로 삼아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진정한 지역 일꾼을 만들어 보자.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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