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시흥정책네트워크’가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좋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5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직접 좋은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고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존립해오며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치권이나 제도권이 이들 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시흥지역의 현실이다.
오죽하면 시흥지역사회나 언론에서조차 ‘시흥에 진정한 시민단체가 있기는 한 것이냐’는 탄식어린 비난도 있었지만 이는 아마도 그간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제도권에 안착하거나 관의 보조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보니 시민단체 활동이 위축되거나 선명성이 덜해지는 것에 기인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흥시민단체연대회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시흥환경교육네트워크’, ‘새오름포럼’,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흥정책네트워크’는 약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6대 분야 50정책을 개발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좋은 공약을 선택하는 ‘시민참여정책제안’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시흥정책네트워크’는 그간 6.13 지방선거 관련 대응방안 논의하고 관내 각 기관단체 및 일반시민들을 통한 지방선거 정책공약 취합한 뒤 1,2차 시흥정책네트워크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흥정책네트워크’는 크게 ▲지역경제 및 마을공동체, ▲자치와 분권 및 주민참여, ▲환경·먹거리, ▲여성·노동정책, ▲교육·청소년정책, ▲복지·주거·의료정책 등 6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 필요한 정책공약을 개발했다.
세부적인 정책공약으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지원, △시흥시 직속 시흥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도시재생·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등 통합 지원을 위한 공동 공간 조성, △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주민주도 행정,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 △지방공공기관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약 등을 개발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흥시민헌장 실천조례 제정화 추진,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대책 수립,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조례 제정, △시흥시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흥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중, 고등학교 NON-GMO(유전자변형식재료) 차액지원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 △안전한 공공급식(어린이집, 유치원, 복지관등) & 푸드플랜 수립, △시흥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설립,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퇴소 후의 자립 지원금 실시, △고교 무상(의무)급식 단계적 실시, △청소년 심리치료센터 구축,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 및 배움카드 발급, △공공병원 건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 확충 등이다.
‘시흥정책네트워크’는 향후 시흥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책 공약제안 및 의견을 취합한 뒤 정책공약 이행협약식을 진행하고 선거후 정책공약 반영 및 실행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시흥정책네트워크’가 개발하고 시민들이 선정한 공약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최소한 시흥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다고 선거에 나섰으며 이들의 정책제안에 귀 기울이고 공약으로 삼아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장 다가온 선거만을 의식하지 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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