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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도 올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흡연카페 및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0.~5.30.)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올 7월 1일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올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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