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29.)했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하였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추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현재는 위해제품 판매, 질병치료 효과 광고, 의약품원료 사용 등 9개 항목만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했던 것을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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