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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소영세사업장에게 눈길을[월요단상]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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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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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가 있다. 이곳의 조합원은 17만여 명인데, 이중 상당수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와 그 관련사(계열사 +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지부장은 하부영씨다. 그 하부영 지부장이 그동안 대공장노조에서 꺼내지 못했던 ‘하후상박연대임금’을 주창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하후상박연대임금’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리일 수는 있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하후상박연대임금’의 핵심은 현대자동차 등 대공장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려 대공장-중소공장-비정규직노동자간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이 연대임금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양보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경영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즉, 현대자동차노동자들이 양보한 만큼 현대자동차내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올려주어야 한다. 소위 CR(납품단가후려치기)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부영 지부장의 ‘하후상박연대임금’ 주창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필자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공장노조에서 소위 중소영세사업장에게 ‘눈길’(관심이나 주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대공장노조의 중소공장에 대한 눈길이 지속된다면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중소공장의 경영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시흥스마트허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조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후상박연대임금’의 대상자들인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대공장의 눈길’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시흥스마트허브에 적을 둔 수많은 영세업체들은 대공장의 4~5차 벤더인 경우가 많고, 그나마 그 먹이사슬구조에 끼지도 못하는 업체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비정규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대공장과의 격차를 줄여내기 위해서는 시흥시와 같은 지방정부, 시흥시 출신 국회의원, 시흥시의회의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시민단체의 구성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눈길’이 필요하다.
시흥시는 재생사업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을 개선, 교통비 등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킴은 물론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공장들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공장들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해야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시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흥상공회의소 등의 장들과 만나 중소영세사업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노조 만들기 등에 대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시흥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의원입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상태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경련, 경총 등의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영상태 및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시흥스마트허브 실태를 파악하고,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중소영세사업체들의 경영상태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눈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의 ‘눈길’은 딴 곳에 가있다. 시흥시의 눈길은 여전히 딴 곳에 가있고, 시의회 의원들은 정말 엉뚱한 일을 하면서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시흥스마트허브보다는 정치에만 눈길을 주고 있고, 시민단체들 눈길 역시 자연환경 등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공장노조의 이기주의를 비판해왔다. 시민단체들 역시 이 비판 대열에 합류해 있었다. 헌데 그 ‘죽일 놈’ 대공장노조가 중소영세사업장에 ‘눈길’을 주고 있다. 이는 상황이 바뀌고 있고, 시대가 변화고 있다는 반증일터인데, 그동안 이들을 비판하며 살아왔던 정치권, 시민진영도 이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한곳으로 멈춰 있던 눈길을 ‘중소영세사업장, 그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 노동자들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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