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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확대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6.~5.16.)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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