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제고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강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4.3.~5.14.)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협의 ‘목적사업’ 수행 및 ‘부대사업’ 승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한 여신거래(꺾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이를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한다.
특히,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는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수·산림조합 또는 각 중앙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의무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하고 상호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종류를 타 금융법과 같이 개선(해임에 해당), 직무의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정비했다. 현행은 개선, 직무의 정지, 견책, 주의·경고에 그치고 있다.
안정화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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