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내 대부(중개)업체 213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합동점검(4.2.~6.1.)’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 및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3인 1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3백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과잉대출 확인),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올해 2월 8일부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에서 연24%로 인하가 이뤄진 만큼, 이에 따른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율 수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2017년 1,012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올해 3월말 현재 약 30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888-5550~1)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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