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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그림=시흥시) |
시흥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여야 한다.
시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총 4214개소 33.801㎢이고 이 가운데 1,199개 5.5892㎢가 미집행 상태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이 1,032개소 3.294㎢로 이 중 도로가 908개소 3.213㎢, 주차장이 124개소 0.081㎢이고 ▲공간시설이 166개소 2.154㎢로 이 중 공원이 122개소 2.035㎢, 녹지가 42개소 0.098㎢, 기타 2개소 20,394㎡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도 1개소 0.140㎢로 나타났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99개 5.5892㎢ 가운데 10년 미만 시설이 335개소 2.611㎢,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864개소 2.977㎢에 달했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는 30년 이상이 37개소, 25~30년이 113개소, 10~15년이 709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 중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 해제 권고 된 시설은 검토 후 소명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통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달 중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내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5월)를 마치고 6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희연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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