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듣는다.”
시흥신문은 제7대 시흥시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듣는다.”라는 제하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특집은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 개개인의 성과와 반성, 향후 계획 그리고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솔직한 견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편집자 주-
(10) 더불어민주당 김영철 의원(55. ‘다’ 선거구)
 |
 |
<주요 프로필>
주요 프로필>
현) 시흥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현) 민주당 중앙위원·상무위원
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집행위원
전) 참여정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 민주당 시흥 ‘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문】 제7대 시흥시의회 임기 마무리입니다. 7대 임기 중 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답】 첫째가 우리 시흥시의 오랜 현안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사업, 그리고 배곧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늘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시흥캠퍼스는 유치과정에서 서울대 전체 총학생회의 본부 점거 등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 함께 힘을 보내왔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활동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한국의 권력 형태를 살펴보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재정이 ‘8대 2’의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독재기의 시대착오적인 형태이며 지방의 자율성을 훼손해 창의적 지역사회의 변화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방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헌법적 수준의 획기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일관되게 시흥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적극지지하고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공동대표로 지방분권형 개헌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스마트 허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민과 집행부가 하나 되어 건립, 이들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시흥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문화 외국인 관련 정책을 발굴할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부족했던 점은 의장으로서 의원들과 상호소통과 조정활동이 부족했고 늘 의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회본연의 역할인 시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필요한 의정활동지원과 제도화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 제28회 시민의 날 기념 ‘多가치운동하자’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는 김영철 의장. |
 |
| 김영철 의원이 시흥시주거복지센터 현장 봉사체험에 나서 청소를 하고 있다. |
문】 ‘자치분권’이 화두입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견해와 시민 공감방안은?
답】 저는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자치분권전국연대’, ‘자치분권경기연대’를 조직하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도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 현재 ‘기초의회발전위원장’으로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권 없는 지방 자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보조금은 중앙 정부 위임 사무체계를 유지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열악한 지방 정부 재정 상태에서는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방식을 현재와 같은 개별보조금이 아닌 포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더 나아가 모든 보조금을 교부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세원 배분을 현재 8:2에서 6:4로 바꾸는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골목분권이 필요합니다. 이미 시행된 마을만들기와 시민참여예산제등을 자치분권의 공감대를 확대하였듯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제교장과 같이 대민서비스의 말단인 주민자치센터의 동장을 공모제를 실시한다면 동행정과 대민서비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는 성과를 얻음은 물론 자치분권의 공감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제3회 시흥책축제에 참석한 김영철 의장이 축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
| 김영철 의장이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맞손' 관계자들과 현장을 살피고 있다. |
문】 향후 계획과 진정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해 한 말씀?
답】 저는 시흥시장이 되어 이미 하드웨어가 갖춰진 시흥시에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자 합니다. 김윤식 시장 재임 때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대도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을 중심으로 ‘월곶~판교선’,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도시 인프라는 완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대중교통 개선, 도서관 확장과 평생학습 활성화, 농업 살리기, 볼거리와 놀거리 창조,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악취와 미세먼지 대책,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 청년‧노인, 다문화가정, 반려동물 등을 위한 지원정책,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건강도시 만들기 등 시민들의 삶 이곳저곳을 바꿀 소프트웨어(정책)을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지방자치 강화는 결국 재정과 인사 행정 권한의 확대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지원기능과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은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 수차례 ‘의장 불신임·회복’등 역대 시의회 의장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을 겪었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어설픈 중앙정치 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는 시의장으로 2번의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신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의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이 파행을 겪는 등 시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 그리고 갈등의 주체였던 집행부도 이해당사자도 대화와 양보를 통한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합당하였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경우 한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의회 내 갈등이 증폭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정 발전을 견인하는 정당 간 협치의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에서는 여야정협의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선출직공직자협의체(가칭)을 상설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
| ‘2017 추석맞이 나눔 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행복꾸러미를 만들고 있는 김영철 의장. |
※ 이번 기사를 끝으로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듣는다.” 릴레이 인터뷰를 마칩니다.
이희연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