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3.6일)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이달 13일부터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 적발 시 1차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 12.12일)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최근 6년간(‘12~’17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328건) 중 약 5%를 차지했고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사·심장마비 등)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90건)의 약 11%이 총 10건이 발생했다.
음주행위 금지 대상지역은 대피소 외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들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인데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행위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연간 탐방객 수가 약 4천5백만 명 수준이고, 면적만 해도 3,972㎢에 달하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단기간 내 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적극 홍보·단속한다면 음주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 전환과 함께 탐방객들이 자발적 파수꾼이 되어 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부과 기준도 마련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화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