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화두다. 대선 전 주요 5당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지방분권개헌 회의’가 출범해 활동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가 진행 중이다. 시흥신문은 지방분권 당위성, 개헌의 가치 등을 외부 기고를 통해 총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 분권 전쟁의 종식, 자치분권시대의 다중정부
②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중요
③ 자치분권과 도시브랜드
④ 87년 체제를 넘어, 자치분권 개헌의 가치
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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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무당이 집안 망친다. 불법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면 사고 난다.”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두고 한 발언이다.
2017년 11월 김제동씨는 자치분권순회강연회 강연자로 무대에 섰다. 시흥, 안산, 수원, 성남, 김포 등 경기도 5개시를 순회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강연회를 기획한 것은 자치와 분권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자치와 분권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인들만 다루어야 되는 분야도 아니다. 그동안 숱한 노력에도 시민들과 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관심이 없고, 어렵게만 생각하게 된 것은 실제 삶 속에서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몇 년 전까지도 분권화는 보통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것을 뜻했다. 이러한 개념에서 지역사회 차원으로의 이양은 망각되고 있었다. 최근의 한 연구는 분권화가 지방자치 선거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의 사회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양만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자본 형성,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보듯,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이 배분되고 다시 지방정부에서 지역사회로 이양되는 차원의 분권, 다시 말해 ‘자치’가 이루어져야 분권화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지방분권보다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 역시 자치분권로드맵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내걸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치와 분권이 국민의 삶과 닿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 것이다.
김제동씨는 내가 20여 년 동안 분권운동을 하면서 길게 설명한 이야기를 “분권은 위치를 재조정하고, 지방정부는 우리 가까운 곳에 든든한 벽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듯 간단하게 정리해 주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기고를 마칩니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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