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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필수조례 정비’ 메인 화면.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필수조례) 목록과 필수조례 마련 여부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4만여 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종전에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에 대해 대폭 확대한 것이다.
서비스를 통해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쉽게 조례 마련 여부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조례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화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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