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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2019년 3월부터 ‘문콕 방지법’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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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 기준표. |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자장법 시행규칙’,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콕’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6월 입법예고했다.
이는 차량 제원과 중·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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