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공기관(275개) 및 지방공공기관(659개), 기타공직유관단체(256개)의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330곳 중 257개 기관에서 2,311건, ▲지방공공기관 824곳 중 489개 기관에서 1,488건, ▲기타공직유관단체 272곳 중 200개 단체에서 989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은 모집공고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절 266건, 규정 미비 171건, 부당한 평가 기준 143건, 채용요건 미충족 112건, 선발 인원 변경 38건, 기타 501건이었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 중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는데 경기도내 공공기관 중 수사의뢰 대상은 9곳, 시군에 징계(문책)을 요구한 곳은 총22곳이다.
도내 공공기관 중 수사의뢰 대상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의뢰 예정)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상 의뢰 완료) 등 모두 9곳이다.
또 징계를 요구한 도내 기관은 ▲가평군복지재단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광주도시관리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여주도시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화성시여성가족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경우 의원면직 후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은 비위자가 회수 조치를 완료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일 기관에 재 채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여주도시관리공단은 공개경쟁시험 채용 없이 예비합격자 1순위자 합격자로 부적정하게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용인문화재단은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해 면접 전형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처리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경우 공고 내용에도 없는 채용 분야를 3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면접시험을 실시해 분야별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 후순위자를 합격시켜 채용했다.
징계(문책) 요구가 내려온 시흥산진원의 경우, 2013년 개원 당시 일용직 근로자를 공고 없이 채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물론 현재 그 직원은 당시 1년 정도 다니다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설관리공단은 자격증 취득 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증 발급일자보다 직원 합격일자가 빠른 서류상의 착오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채용 비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고 경영공시를 통해 이행 결과도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별 평정기준, 면접 시험위원에 대한 제척 기준 등 표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용진 차관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채용문화 정착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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