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화두다. 대선 전 주요 5당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지방분권개헌 회의’가 출범해 활동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가 진행 중이다. 시흥신문은 지방분권 당위성, 개헌의 가치 등을 외부 기고를 통해 총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 분권 전쟁의 종식, 자치분권시대의 다중정부
②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중요
③ 자치분권과 도시브랜드
④ 87년 체제를 넘어, 자치분권 개헌의 가치
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얼마 전 인제 소양강변에 마릴린먼로 동상이 들어섰다. 먼로는 영화 <7년 만의 외출(1955년 作)>에서처럼 하얀 원피스를 입고 바람에 펄럭이는 치마를 붙잡고 서있다. 마릴린 먼로는 왜 소양강변에 나타난 것일까. 인제군은 1954년 마릴린 먼로가 인제에 있는 미군 부대를 찾아 한 차례 위문 공연을 했고, 이 사실을 적극 홍보해 지역 관광에 보탬이 되도록 동상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반응은 싸늘하다.
인제군이 예산낭비로 뭇매를 맞고, 관련 공무원을 탓하는 소리가 높지만 문제의 본질은 지방정부의 역할,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이다. 지금까지의 지방공무원 교육은 지역의 특색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지방정부들 역시 자치분권 교육에 힘을 쏟고 있지만, 현안과 모범사례 나열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공무원들은 80시간의 연간 상시 학습 시간을 두고 있지만, 직무연계성이나 지역특성, 주민자치와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
주민자치, 지역주민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도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사람을 키우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야 좋은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에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플랫폼을 시정부가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실현을 목표로 시작한 시흥아카데미가 도시 미래를 바꾸는 혁신플랫폼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교육이 시민의 삶과 먹거리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초학교를 수료한 졸업생들에게 ‘약초정원’을 만들어주고, 그 곳에서 상품을 만들면 교육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인적자원도 발굴하면서 지역 브랜드도 개발하게 된다. 지금과 같이 파편적으로 배우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뭘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시민을 돕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같은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전문성 향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만들어 질 것이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