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 화두다. 대선 전 주요 5당 후보들은 ‘2018년 지방선거에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지방분권개헌 회의’가 출범해 활동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가 진행 중이다. 시흥신문은 지방분권 당위성, 개헌의 가치 등을 외부 기고를 통해 총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분권 전쟁의 종식, 자치분권시대의 다중정부
2. 자치분권,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중요
3. 자치분권과 도시브랜드
4. 87년 체제를 넘어, 자치분권 개헌의 가치
5. 시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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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토플러는 미래 사회의 최고 가치를 다양성에 두면서, 지방분권이 미래의 정치 질서라고 했다. 또한 그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일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선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역사는 전쟁과 다를 바 없었다. 1990년 당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단행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김대중 정부의 기치를 이어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깃발을 높이 들었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를 실감 했다.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때에도 일부 지도자들은 ‘분권형 개헌’ 보다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제 토플러가 말한 전쟁을 종식해야 할 때다.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다중정부’에 그 답이 있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요해지면서 현대사회는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과 사무 역시 이를 반영하는 다중정부의 형태로 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지금까지 이 땅에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하나밖에 없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시흥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정부’가 아니라 ‘단체’였다. 그러나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 이렇게 3개의 정부로 세분해 기능을 나누면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의 기능은 재정, 치안, 국방, 외교와 같은 안정성과 균형성의 조정이다.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계층에 쏠리는 부의 재분배 같은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 해결 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며, 특색 있는 지역개발이 그 책무이다. 국가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시민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일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간의 중앙 집중은 주민 수요에 둔감한 국가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를 낳았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복지 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자치분권시대에 우리 시흥과 같은 기초지방정부는 다중정부의 하나로써 새로운 책무와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자치분권시대의 기초지방정부는 국가 법령 집행의 말단 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만나는 최 일선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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