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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쉽지 않다4년 전 대비 인구증가 2만3천여 명에 그쳐 / 「가」·「나」, 「다」·「라」 선거구 인구 역전
  • 이희연
  • 승인 2018.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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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원 선거구 현황.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12명(비례 2명 포함) 정원인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는 확대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흥시의원 정수 확대’는 비관적이다.

단,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 시·군 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흥시 인구 변화가 수원, 용인, 화성, 남양주 등의 지역 인구 증가에 훨씬 못 미치면서 시의원 정수 확대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에서 ▲수원시 4→5개, ▲용인시 3→4개, ▲남양주시 2→3개, ▲화성시 2→3개, ▲군포·김포·광주시 각각 1→2개로 선거구 증가가 확정되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증원이 예상되어 왔다.

2017년 말 기준 시흥시 인구는 41만9,664명(16만7,802세대)으로 4년 전인 2013년 말에 비해 2만2,899명이 늘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자면 시흥시 인구가 증가한 만큼 시의원 정수 역시 최소 1명 정도 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난 수원, 용인, 화성, 남양주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확실시 되고 있어 시흥시처럼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일부 증가한 지역까지 의원정수 확대 차례가 올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시흥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5대에 13명이었다가 경기도의 다른 시군 인구수 변동에 따라 제6대에서 12명으로 1명이 감소한 상태로 제7대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 주고 있다.

시흥시의원 1인당 주민 수는 ▲2010년 33,159명, ▲2014년 33,063명, ▲2017년 말 34,792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7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한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 29,660명에 비교하면 5,312명이나 많아 인구 대표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공평해 의원정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상견례 이후 추후 일정이 정지된 상태이다.

경기도는 국회에서 기초의원 총 정수가 나오면 획정안을 만들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 시장·군수, 시·군 의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흥시의회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17일 의원 만장일치로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12명→14명)’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전달했지만 그 결과가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여론이다.

게다가 시흥시의원 4개 선거구 인구가 4년 전에 비해 인구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현재 ‘3인 선거구’인 「가」·「다」 지역과 ‘2인 선거구’인 「나」·「라」 지역이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경기도내 전체 15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91곳, 3인 선거구가 62곳, 4인 선거구가 2곳이며 기초의원 수는 비례대표 55명 포함 총 431명이다.

기초의원 인구비율은 2005년에 경기도 2만5천 명 당 1명, 서울 2만3천 명 당 1명 등 비등했지만 2018년의 경우는 경기도 2만9,500명 당 1명, 서울 2만3천 명 당 1명, 부산 1만9천 명 당 1명 등으로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기초의원 당 인구비율이 높아졌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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