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선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올 1월부터 유선전화서비스의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유선전화 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 스팸 전송번호가 차단시스템에 차단되거나 차단앱에 노출되는 경우 스팸 전송자는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을 계속 전송할 수 있었다.
이에 9개 유선통신사업자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당 2회로 제한하되, 스토킹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과기정통부에서 이동전화 번호 불법매매에 따른 피해근절 등을 위해 이미 ‘이동전화 번호변경 횟수를 분기 2회로 제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불법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에 불법스팸 전송자의 유선전화 신규가입제한 방안을 시행하여 스팸을 가입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번 번호변경 횟수제한 정책을 통해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여 스팸을 다시 보내는 것을 발신단계에서부터 막아 전방위적 차단체계를 갖추게 됐다.
방통위와 KISA는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중인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을 올 1분기에 본격 운영하여 스팸이 수신단계에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송단계별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환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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