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중소기업・도시개발
GB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관련 법령 개정 공포로 2020년 말까지 연장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01.10 15:26
  • 댓글 0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조치가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당초 지난해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조치가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법령이 개정・공포(2017.12.29.)되면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제도는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온실 및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 등과 같은 동식물 관련 시설에만 한정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사항에 대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자가 6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 승인을 받은 동식물 관련 시설은 총 751개소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 ‘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축과 ☎ 310-2384)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