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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 “갑론을박”일부 시의원 “강제 서명 할당, 불만 들끓는다”/김 시장 “전달 과정에서 오해 소지 있을 수도”
  • 이희연
  • 승인 2018.01.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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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지방분권 시흥회의가 출범식을 갖고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왜 공무원들이 나서 단체장들에게 지방분권개헌 서명 작업을 강요해 부담을 주고 불만 목소리를 나게 하느냐. 김 시장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감투를 쓰고 있다 보니, 실적 쌓기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 아니냐”(홍원상 시의원)

“지방분권 관련 개헌은 여야 국회가 합의되지도 않은 사안이다. 더구나 시민들은 지방분권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공직자들이 서명해달라는 말에 동참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서명 작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조원희 시의원)

“본인도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 시민추진단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지방분권개헌 서명을 강제로 할당하거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할 것이다.”(박선옥 시의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시흥시의회 여야 의원과 시의회·시정부간 논쟁이 이어졌다.

지난 2일 열린 ‘1월중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김윤식 시장이 치적을 쌓기 위해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와 시정부의 공식적인 신년 첫 만남부터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 본 취지를 도외시한 채 이상한 분위기로 흐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들은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이 시민들에게 왜곡 전달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시장은 “지방분권개헌 서명 작업에 당연히 시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 현장 일선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지방분권개헌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다. 서명운동을 할당하거나 강제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강제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도 아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전달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이는 입장은 불쾌하거나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결코 시가 강제로 지시한 적은 없다”라며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출범식 이후 대표단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은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시흥시도 시민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공직자들이 주축이 되어 각동 유관기관단체 등에 ‘지방분권개헌 서명운동’ 동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노 시흥시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은 적극 지지하지만, 공무원조직이 전면에 나선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진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부서별로 서명자 수를 할당하고 이를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의 서명운동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희연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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